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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송촉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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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송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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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8구합72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송촉진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나22115 판결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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