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중전기통신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전파법

2003년

3. 서울행법 2003. 2. 27. 선고 2002구합219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하집2003-1,405]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전화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의2)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0년

5.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