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5, 2019. 8. 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7, 2017. 5. 1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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