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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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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295 판결
  (심리불속행)제척기간 도과한 부과처분은 무효사유임[국패]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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