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1나85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4, 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범죄피해자구조법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3, 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4. 부산고법 2011. 9. 28. 선고 2009나18816 판결
  [유체동산인도] 상고[각공2011하,1449]
   유체동산인도
   문화재보호법 민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1상,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7, 2011. 2. 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0년

8.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8고합937,2010고합4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공2010상,883]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1.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2. 울산지방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42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8년

14. 창원지방법원 2008. 12. 5. 선고 2007나1113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15. 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 부산지법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미성년자간음] 항소[각공2008상,1014]
   미성년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