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용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2014년

2.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창원)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4, 2011. 12. 29.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범죄피해자구조법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범죄피해자구조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93, 2011. 12. 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1상,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 12. 29. 선고 2010노8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8고합937,2010고합40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판결
  [보험금][공2010상,883]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9.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17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1998년

11. 부산지법 1998. 6. 2. 선고 97드58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8-1, 3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2. 부산지법 1997. 9. 3. 선고 97재노2 판결：확정
  [계엄법위반 ][하집1997-2, 581]
   계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