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1누20696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사 건】 2021누206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07. 【판 결 선 고】 2021. 0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 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대금 상당액을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그 직후 또는 수일 내에 그 매출대금 상당액이 다시 위 강BB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배우자인 김CC의 예금계좌로 송금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은 닉하기 위하여 외형상 매출대금의 수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위와 같은 거 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강BB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급조된 것으로서 그대로 믿 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중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거나 또는 고발내용이 검찰의 의견과 달리 거짓 기 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로의 의율을 전제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득이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검찰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행위가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느 경우이든지 원고에 대해 매입세 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시의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입처인 ㈜아이EE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아이EE의 대표이사인 강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과 위 강BB이 원고의 배우자인 김 CC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된 경우에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 그 중 일부만 다시 송금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으로 강 BB을 고발하였을 뿐이고, 후자의 경우 실제 거래된 물품과 그 물품의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DDD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피고 또한 이에 관한 추가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거나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② DDD세무서장의 고발과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원고와 ㈜아이EE간의 물품대금 송금이 가장거래에 불과 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원고의 송금이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한 시점 에 그 송금액 상당의 금액이 다시 김CC에게 송금되어 반환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 나,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과 강BB이 김CC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 일 치하지 않고 있고,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차이에 어떠한 규칙성이 발 견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또한, 원고가 위 강BB에게 송금한 금액의 전부 내지 일부 가 다시 위 김CC에게 송금되는 시간적 간격 또한 일률적이지 아니한 점, ④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불일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 나 그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⑤ DDD세무서장이 피 고에게 통보한 내용 중 2014. 12. 24.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발행시기, 원고의 강BB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와 강BB의 김CC 에 대한 송금액수 및 송금시기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DDD세무서장조차 고발사실에서 이를 제외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⑥ 과세요 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대한 의문점들만으로는 과세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 계산서 중 강BB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인 2013. 12. 2.자 42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2013. 12. 9.자 47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및 2013. 12. 23.자 14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르게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 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206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