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4.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두55439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확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인천지방법원 2022.07.14 선고 2021구합53409 판결
법인 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종합소득세 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8. 서울고등법원 2022.03.24 선고 2021누61231 판결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9. 진주지원 2022.02.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
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10. 통영지원 2022.01.20 선고 2021가단830 판결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위 양도제한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적어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2021년
12. 수원지방법원 2021.12.14 선고 2021가단535821 판결
원고와의 계약 당사자는 피고 DDD이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나37162 판결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청주지방법원 2021.08.25 선고 2020가합12797 판결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채무자회생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나2040076 판결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21.04.07 선고 2020가단258168 판결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2020년
19. 창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211 판결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국승] 부가가치세 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8가단5212842 판결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각하] 국세기본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합539164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피고의 부동산담보채무를 대위하여 대주단에게 변제한 것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3. 전주지방법원 2020.07.07 선고 2019가단13157 판결
직불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는 우선권이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4. 김천지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16348 판결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있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9 선고 2018가단10576 판결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가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효력이 결정됨[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선고 2019가단5219536 판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공탁급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가단5016911 판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등은 무효에 해당[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201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