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라길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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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6 손해배상 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40 소유권이전등기 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14 행정처분취소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2 관세법위반 11 퇴직금 10 부당이득금반환 8 건물철거	# 관련법령 157 민법 125 민사소송법 78 형법 76 형사소송법 30 행정소송법 27 관세법 23 지방세법 21 국세기본법 20 상법 19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23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집29(1)행,116;공1981.5.15.(656) 13849]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2. 대법원 1981. 3. 10. 선고 79다1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1)민,79;공1981.9.1.(663) 137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548 판결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ㆍ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집29(1)민,89;공1981.5.1.(655),13791]
   유사상표사용행위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4.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8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1.5.1.(655),137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1. 3. 10. 선고 81다220 판결
  [수표금][집29(1)민,118;공1981.5.1.(655) 13798]
   수표금
   수표법

6.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11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0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1;공1981.5.1.(655) 138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6;공1981.5.1.(655) 13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029 전원합의체 판결
  [경매매득금우선변제][집29(1)민,58;공1981.4.15.(654) 13735]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법

1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41]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2.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다2855 판결
  [공제금][공1981.4.15.(654),13741]
   공제금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3.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8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특별소비세법

14.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5.(654),137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5.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653),13678]
   소유권이전등기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6.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손해배상][공1981.4.1.(653),13680]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03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47;공1981.4.1.(653) 136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8.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9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1.4.1.(653),13700]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2722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상습도박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4.1.(653),1370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81. 2. 10. 자 80마14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4.15.(654),137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7]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 13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5.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51 판결
  [징발보상법][공1981.3.15.(652),13643]
   징발보상법
   징발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부칙제3항에의한징발재산의보상에관한규정 징발법시행규칙 징발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6.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대여금][공1981.12.15.(670),14484]
   대여금
   이자제한법

27.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1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9(1)민,27;공1981.4.1.(653) 1367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2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1.4.1.(653),1368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342 판결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공1981.4.1.(653),13687]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1.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447 전원합의체 판결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집29(1)행,31;공1981.4.1.(653) 13688]
   농지일시전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33. 대법원 1981. 1. 19. 자 80마9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3.15.(652),1363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40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1981.3.1.(651),1359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35.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221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공1981.3.1.(651),13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3.15.(652),1362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37. 대법원 1981. 1. 13. 선고 78다1916 판결
  [지분소유권확인][공1981.3.15.(652),13631]
   지분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 20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3.1.(6510,13578]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980년

40. 대법원 1980. 12. 30. 자 80마49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257;공1981.2.15.(650),13519]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29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공1981.3.1.(651),13592]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81.2.15.(650),13513]
   위탁증거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43.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공1981.2.15.(650),1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
   시장법 형법

4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1461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1.3.1.(651),13574]
   근저당권말소
   민법

45.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공1981.3.1.(651),13584]
   유언무효
   민법

4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137;공1981.3.1.(651) 13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651),13590]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48. 대법원 1980. 12. 22. 자 80두5 결정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공1981.2.15.(650),13522]
   시행행위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손해배상][공1981.3.1.(651),13573]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32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1.2.1.(649),1347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5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192 판결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0]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55.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08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56.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2.1.(649),1346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5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83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공1981.2.1.(649),13467]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26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8(3)행,127;공1981.2.1.(649) 13468]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59.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집28(3)형,74;공1981.2.1.(649),13473]
   석유사업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방조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79도19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1981.2.1.(649),13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농지개혁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사기][집28(3)형,70;공1981.2.1.(649) 13472]
   사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43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2.1.(649),134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집28(3)행,109;공1981.1.15.(648),13406]
   유언증서검인
   가사심판규칙 민법

65.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누39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0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66.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126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공1981.1.15.(648),13413]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형법

67.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누31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649),134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7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1.(647),13365]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170;공1981.1.15.(648) 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71.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636, 637 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81.1.1.(647),13358]
   가등기말소
   민법

7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45 판결
  [손해배상][공1981.1.1.(647),13362]
   손해배상
   민법

7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74.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87;공1981.1.1.(647) 133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도184 판결
  [업무상횡령][공1981.1.1.(647),13376]
   업무상횡령
   형법

76.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강간][공1981.1.1.(647),13378]
   강간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1980. 10. 17. 자 79마38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80. 10. 15. 자 80마15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139;공1980.12.1.(645),1329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79 판결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집28(3)행,53;공1980.12.15.(646),13330]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2260 판결
  [보상금][공1980.12.15.(646),13316]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1.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213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0]
   손해배상
   민법

8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166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3)행,81;공1980.12.15.(646),133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2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우편법시행규칙

84. 대법원 1980. 9. 30. 자 80마404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92]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등기법

86.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87.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153 판결
  [업무상횡령][공1980.11.15.(644),13246]
   업무상횡령
   형법

88.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폭행치사][집28(3)형,31;공1980.11.15.(644),13246]
   폭행치사
   형법

89.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88;공1980.12.1.(645),132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30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645),13285]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매매대금][공1980.11.15.(644),13222]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92.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누252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28(3)행,38;공1980.12.1.(645),1329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93. 대법원 1980. 9. 18. 자 80마75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645),13284]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부동산등기법

94. 대법원 1980. 9. 17. 자 80마2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1.1.(643),1317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1980. 9. 14. 자 80마1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79;공1980.11.1.(643),1317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80. 9. 10. 자 80모2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형,28;공1980.11.1.(643),13180]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299 판결
  [대여금][공1980.11.1.(643),13170]
   대여금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기차파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형법

99.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43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군기누설·내란예비음모][공1980.11.1.(643),1317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군기누설 내란예비음모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존속살인등][집28(3)형,13;공1980.11.1.(643),13178]
   존속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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