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979년
2. 대법원 1979. 8. 31. 선고 78누319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7]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