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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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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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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317 판결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공1981.4.1.(653),13700]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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