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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사심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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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심판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한복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994년
1990년
3. 대법원 1990. 2. 12. 자 89스19 결정
  [유언검인][공1990.4.1.(869),642]
   유언검인
   가사심판규칙 민법

1988년
1986년
6. 대법원 1986. 8. 26. 선고 86프1 판결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집34(3)특,181;공1986.11.1.(787),1390]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1983년
7. 대법원 1983. 9. 17. 자 83스30 결정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집31(5)특,71;공1983.11.15.(716),1590]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사심판규칙 민법

1980년
8. 대법원 1980. 11. 19.자 80스23 결정
  [유언증서검인][집28(3)행,109;공1981.1.15.(648),13406]
   유언증서검인
   가사심판규칙 민법

9. 대법원 1980. 10. 15. 자 78스1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12.15.(646),13327]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 31.자 76스3 결정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집26(1)행,17;공1978.4.1.(581),10643]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77년
1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므15 판결
  [유언무효확인][집25(3)행,68;공1978.1.15.(576),10493]
   유언무효확인
   가사심판규칙 민법

1973년
12. 대법원 1973. 11. 30.자 73스4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21(3)행,12;공1974.1.15.(480),7653]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2년
1971년
1966년
16. 대법원 1966. 7. 15.자 65스3 결정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심판에대한재항고][집14(2)민,146]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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