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탁증거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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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돈명 1 소종팔 1 채원식 1 최윤모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다2156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81.2.15.(650),13513]
   위탁증거금반환
   민법 증권거래법

1979년

2.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83, 2484 판결
  [위탁증거금반환][공1979.7.1.(611),11899]
   위탁증거금반환
   증권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