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장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4년

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706 판결
  [시장법위반][집32(3)형,685;공1984.7.15.(732)1172]
   시장법위반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2년

2.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2128 판결
  [시장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3.15.(676),280]
   시장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244 판결
  [시장법위반][집29(3)형,26;공1981.12.15.(670), 14510]
   시장법위반
   시장법 시장법시행령

1980년

4.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시장법위반][공1981.2.15.(650),13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시장법위반
   시장법 형법

1979년

5.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8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시장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0.1.1.(623),1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시장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