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71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109;공1983.8.1.(709),1095]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19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1.(647),1337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4.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13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17]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례법 특례법시행규칙 특례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978년
5.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197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144;공1979.4.15.(606),11700]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0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2)행,86;공1978.10.1.(593) 11004]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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