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집29(2)형,60;공1981.9.15.(664),14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물품세법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범처벌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289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1.3.1.(651),13590]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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