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184 판결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집29(3)특,116;공1982143]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198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