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고중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3 업무상횡령피고사건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2 살인 1 관세법위반 1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1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16 민법 8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6 형법 5 상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근로기준법 3 자동차운수사업법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7. 23. 선고 91르48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하집1991(2),527]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민법

2.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0르26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1(2),5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90년

3.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5. 16. 선고 89구11819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하집1990(1),56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하집1990(1),569]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8. 서울고법 1989. 12. 6. 선고 88구13320 판결 : 확정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8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89. 6. 5. 선고 89나122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8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9. 6. 5. 선고 88나378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하집1989(2),122]
   수표금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9. 3. 27. 선고 88나287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88]
   손해배상청구사건

13. 서울고법 1989. 3. 6. 선고 88나3421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하집1989(1),332]
   추심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3. 6. 선고 88나358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89(1),337]
   전부금
   민사소송법

1988년

15. 서울고법 1988. 5. 16. 선고 87나50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64]
   물품대금
   상법

16. 서울고법 1988. 2. 15. 선고 87나391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1),107]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87년

17. 서울고법 1987. 11. 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8. 서울고법 1987. 6. 8. 선고 86나48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9. 서울고법 1987. 5. 25. 선고 86나42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하집1987(2),46]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986년

20. 서울고법 1986. 6. 16. 선고 86나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6(2),160]
   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서울고법 1986. 6. 2. 선고 86나51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2),7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6. 5. 22. 자 86라24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2),48]
   이사등지위보전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법

24. 서울고법 1986. 2. 24. 선고 85나65, 66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8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86. 2. 3. 선고 85나1257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하집1986(1),63]
   정리채권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85년

26. 서울고법 1985. 12. 2. 선고 85나293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5(4),85]
   공탁금수령권확인청구사건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7. 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8.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4나4501 제14민사부판결 :확정
  [약속어음청구사건][하집1985(3),152]
   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29. 서울고법 1985. 9. 23. 선고 85나14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5(3),15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회사정리법

30. 서울고법 1985. 9. 16. 선고 85나1583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하집1985(3),126]
   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2. 광주고법 1984. 7. 25. 선고 83나54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49]
   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3. 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1983년

34. 광주고법 1983. 12. 30. 선고 82나15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광주고법 1983. 10. 26.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9년

36. 서울고법 1979. 7. 11. 선고 78구17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96]
   재단정관개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37. 서울고법 1979. 6. 27. 선고 78구5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38. 서울고법 1979. 6. 20. 선고 79구18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4]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법 1979. 5. 16. 선고 76구37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4]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법 1979. 4. 2. 선고 78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용도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특,228]
   용도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법 1979. 3. 21. 선고 78구5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21]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42. 서울고법 1979. 3. 14. 선고 77구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수용법

43. 서울고법 1979. 2. 7. 선고 78구4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5]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44. 서울고법 1979. 1. 17. 선고 77구58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19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숙박업법

1978년

45.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법 1978. 6. 28. 선고 78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47.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48. 서울고법 1978. 1. 18. 선고 76구3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44]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항공법

1977년

49. 서울고법 1977. 10. 5. 선고 74노15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변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2노11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외환은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7. 9. 21. 선고 77노101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64]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77. 6. 1. 선고 77노36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14]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5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살인·사체유기·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7형,71]
   강간 살인 사체유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7. 5. 11. 선고 77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고집1977형,75]
   살인 사체유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55.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7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197]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56.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21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206]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법

57. 서울고법 1976. 6. 3. 선고 75나235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76. 5. 20. 선고 73나205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광금지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10]
   채광금지등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59.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6나34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09]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60.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4나2651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61.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4나9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2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

62.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6나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26]
   주권인도청구사건
   상법 어음법

63. 서울고법 1976. 2. 19. 선고 74나104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60]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2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사법 행정서사법

65. 서울고법 1976. 2. 5. 선고 73나8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고집1976민(1),69]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66. 서울고법 1976. 1. 29. 선고 69나1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6민(1),47]
   가건물철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67. 서울고법 1976. 1. 15. 선고 73나2358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