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2. 6. 선고 88구13320 판결 : 확정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82] 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