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9년
1973년
2.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구2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52]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