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2.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44 제3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하집1990(1),569]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조건변경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