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2. 22. 선고 77구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84]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