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