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11. 9. 선고 87나2079,87나208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7(4),71] 건물명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2.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5나105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9]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나144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16]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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