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918 판결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공1990.9.1.(879),1723]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법 1990. 2. 28. 선고 89구173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하집1990(1),562]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내인가조건변경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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