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서울고법 1979. 5. 16. 선고 76구37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54] 국유임야무단사용료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