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