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6. 27. 선고 89구154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87]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