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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인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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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8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4
사기
# 관련법령
660 민법
341 형법
168 헌법
118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61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5.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공2016하,1559]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11156 판결
  [건물인도][공2016하,1498]
   건물인도
   민법

10.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6하,1555]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1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대금 부분이 에누리액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6하,14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등록취소(상)]〈미등록 유사 상표 부정사용 사건〉[공2016하,1403]
   등록취소
   상표법

22.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43]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공2016하,1336]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법

25.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333]
   사해행위취소
   민법

32.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6하,1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신용카드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미간행]
   약국개설등록불가통보처분취소
   약사법

43.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공2016하,1110]
   임료
   민법

45.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5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공2016하,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1473 판결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미간행]
   강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초소침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6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64.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65.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공2016하,973]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공2016하,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79.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소유권확인]〈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쟁송방법이 문제 된 사건〉[공2016하,829]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변경된죄명:배임증재)][공2016하,900]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83.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도642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절도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88.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9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울진군민에 대하여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의 재의결무효확인 사건〉[공2016상,798]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기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9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공2016상,672]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법

95.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공2016상,714]
   사기
   형법

99.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공2016상,641]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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