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잔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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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재구 2 윤정수 2 임진혁 1 고광우 1 이종남 1 전충환 1 이석범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
   공사잔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액사건심판법

2023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
  [공사잔대금등][미간행]
   공사잔대금
   부가가치세법

2016년

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공2016하,1336]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4. 16. 선고 2012나841, 2012나858(병합) 판결
  [공사대금·공사잔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1996년

5.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공사잔대금 ][하집1996-2, 442]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
  [공사잔대금등][공1994.1.15.(960),192]
   공사잔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8년

7. 대법원 1968. 9. 17. 선고 67다474 판결
  [공사잔대금][집16(3)민,021]
   공사잔대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