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099 판결

[1]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구단1032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2071 판결

직권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뿐 아니라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제2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두7426 판결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