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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임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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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한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공2016하,1110]
   임료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76539 판결
  [임료등·임료등][미간행]
   임료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2004년
2003년
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공2003.7.1.(181),142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1991년
9.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13274 판결
  [임료][공1991.9.1.(903),2130]
   임료
   민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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