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5년
2004년
2003년
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공2003.7.1.(181),142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임료 민법 1991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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