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13171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6하,996]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부산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13235 판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이자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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