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공2016하,1394]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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