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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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헤리티지 1 원 1 경청 1 창원	# 변호사 (상위 10) 2 황정복 2 박영재 1 도현택 1 김영호 1 박영주 1 이창직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8하,20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제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8노59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828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공2018상,53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717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6하,10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5년

5. 전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노154, 2015노1269(병합)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모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15하,132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680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4년

8. 대전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12. 창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03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3고정13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