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노43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성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 선고 2008고단6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1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및 제10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정면으로 저해할 것을 의식한 채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 호텔의 주차장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호텔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주차된 그들의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그 처벌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 판시와 같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만한 장소에서의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만을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범죄자들의 은닉처로 자주 이용되는 곳으로서, 흔히 범죄자들은 무적차량이나 도난차량으로 이동 중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가려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4.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및 등록번호판 제도의 취지 자동차관리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장에서 자동차의 등록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자동차는 일종의 동산이지만, 다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므로 자동차의 표시 및 그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하는 자동차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한편, 자동차는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으로서 항상 도로교통망을 통하여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등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를 채택하였는바,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바로 후자의 등록번호판 제도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의 해석 따라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이나 유추 및 확장해석 등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입법자의 의사나 재량을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 중 금지규정인 자동차등록법 제10조 제5항은 그 문면상,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금지행위의 태양에 관하여 어떠한 장소적 제한을 두거나 혹은 국가의 효율적인 자동차관리를 침해할 것을 목적 또는 의욕할 것을 구성요건적 행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원심과 같이 해석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은 일종의 행정형벌로서 행정형벌의 일반적인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라는 법익을 실제로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만을 그 처벌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의 범위 내에서 그러한 법익을 침해할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모두 그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일반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금지행위 태양의 요건으로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필요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 문언에 그러한 요건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③ 원심이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무차별적으로 처벌범위가 확대되어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고 들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첫째, ‘운전자가 주차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운전자의 그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우연히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법 제10조 제5항의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고의적인 행위, 즉 구성요건적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일 뿐이며, 둘째, ‘주차장에 천막으로 된 발이나 셔터 등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의 경우는, 과연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려는 범의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라는 일반적인 형벌법규의 적용에 관한 문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그 어느 것도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적절한 근거사례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을 그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2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첨부된 현장 차량들의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동준 홍진영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노4393 (203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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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등록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제1조 제10조 제8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4조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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