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하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 부산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3노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횡령][공2022하,1536]
   횡령
   의료법 형법

2021년

5.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다260902 판결
  [대납금][미간행]
   대납금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7.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107918 판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12578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9. 부산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56247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미간행]
   구상금등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10.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13.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도5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공2016하,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62, 2015. 1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5.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공2015하,19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398,2015노121(병합),2015노1144(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죄명상습공갈)·주민등록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강요·점유이탈물횡령·위증교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강요 점유이탈물횡령 위증교사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전자금융거래법 주민등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부산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노5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9,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1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부제목[공2013하,1705]
   각서금
   민법

20. 부산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각서금][미간행]
   각서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7, 2012. 11. 29.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2. 울산지법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2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23.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2010년

25.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9년

2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7. 서울중앙지법 2009. 4. 30. 선고 2008고단5383 판결
  [직무유기] 항소[각공2010상,160]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