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2094(병합), 2012고단264(병합)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