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율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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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합784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나101877 판결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개인회생채권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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