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조공기호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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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더킴로펌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석 1 윤영준 1 손일원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2023년

2.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미간행]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장물취득·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도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장물취득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