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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신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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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1
아동
# 관련법령
6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춘천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합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1년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817]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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