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조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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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부당이득금 7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자동차관리법위반 3 소유권말소등기 3 손실보상금 2 대여금 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10 민법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헌법재판소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대한민국헌법 5 행정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63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51,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75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47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3상,79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95, 2022.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9.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공2022상,1013]
   주주총회소집허가
   상법

10. 대전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197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1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21하,1474]
   계약금반환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6,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1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서울중앙지법 2020. 6. 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저작권법

16. 대법원 2020. 4. 17. 자 2018그69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9년

18. 서울행법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1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144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공2019하,1971]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6나7810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8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97,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6578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5.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178]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18상,93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8. 수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596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재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68,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04,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5나24388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6, 2017. 4. 25., 각하
  법관 징계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법관징계회부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손실보상금][공2017상,15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8, 2016. 11. 1.
  재판취소
   재판취소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47, 2016. 10.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3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1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6,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41.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5, 2016. 2.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등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3. 서울행정법원 2015. 12. 4.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6, 2015.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5하,1410]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796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4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216396 판결
  [손해배상·운송료][미간행]
   손해배상 운송료
   상법

2014년

4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공2014하,1746]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013년

49.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3321 판결
  [건물철거등][미간행]
   건물철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3. 대전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2누3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 2013. 2. 5.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006,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단서위헌확인
   민사소송법

2012년

56. 광주고등법원(제주) 2012. 12. 12. 선고 2012누432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합1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전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14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77, 2012. 10.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0.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2상,164]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61.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 수원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6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12361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0년

64. 수원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단79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9년

65.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66. 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97]
   조합원지위확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6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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