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주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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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2 열람등사 2 회계장부와서류 1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 관련법령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형법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42,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공2018상,635]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96,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55,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9년

7. 서울지법 1999. 2. 19. 선고 98고합951,1080,1122 판결：상고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하집1999-1, 106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