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고정1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문희주(검사직무대리, 기소), 문민영, 박슬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생각으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영수증 종이를, 뒤 번호판에 검은 수건을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0고정1334 (32763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51조 제69조 제7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송호철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