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역권설정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995년
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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