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불임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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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 창공	# 변호사 (상위 10) 2 김철 1 손주환 1 박해봉 1 상무균 1 윤영학 1 유현석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체불임금][공2014하,2243]
   체불임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13697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체불임금
   민사소송법

2012년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6. 15. 선고 2011가단11180 판결
  [체불임금][미간행]
   체불임금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4년

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체불임금][공1994.12.1.(981),3119]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체불임금][공1992.9.1.(927),2376]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