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법령
[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부종합
# 변호사 (상위 10)
3
안병수
2
전상석
1
김두현
1
김태윤
1
김배윤
1
김홍수
1
김은집
1
김창헌
1
김동욱
1
김세배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6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공1995.12.1.(1005),373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91.1.1.(887),67]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6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다카3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8.1.(877),1463]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2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12.1.(861),16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7.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6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10.1.(857),13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다카275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9.8.1.(853),10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7.15.(852),9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10.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5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3)민,149;공1987.12.1.(813),17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가공무원법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6년
1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49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15.(792),9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194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6.5.15.(776),69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4년
15.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108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12.15.(742),18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2(1)민,53;공1984.4.15.(726) 4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2.1.(721),1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8.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950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4.1.15.(720),98]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60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3.10.1.(713),1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141;공1983.4.15.(702)5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6. 12. 자 82마109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집30(2)민,128;공1982.10.1.(689) 80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2.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2.7.1.(683),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8(2)민,23;공1980.7.15.(636),128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1977년
24.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6.1.(561),100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4년
25.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312 판결
[손해배상][공1974.12.15.(502),8107]
손해배상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