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법위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허위진단서행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증·근로기준법위반][공1998.4.1.(55),937]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법위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허위진단서행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상법 형법 1995년
1993년
1990년
1989년
1985년
1984년
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32(3)형,681;공1984.8.1.(733)122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83년
1979년
10.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도2115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집27(3)형,36;공1980.1.15.(624),12376]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회의원선거법
1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포고령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국민투표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27(1)형,32;공1979.6.15.(610),11866] 포고령위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민투표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4도218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명예훼손][집26(3)형,37;공1979.1.15.(600),11489]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1975년
14.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집23(2)형,70;공1975.10.15.(522),863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0년
16. 대법원 1970. 6. 10. 선고 70도946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대통령선거법위반][집18(2)형,025] 국회의원선거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형사소송법 1969년
20.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250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국회의원선거법위반·상해·뇌물공여][집17(2)형,031] 국회의원선거법위반교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62년
21. 대법원 1962. 6. 14. 선고 4294형상699 판결
[국회의원선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집10(3)형,002]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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