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4년
1993년
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도1693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3.15.(940),878]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1992년
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6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0.15.(930),28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3. 부산고법 1992. 6. 17. 선고 92노215 제2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504]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92. 5. 29.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49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00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1년
19. 대전지법 서산지원 1991. 10. 25. 선고 91고합58 형사부판결 : 항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3),40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1. 8. 2. 선고 91노2114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1(2),303]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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