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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